[취재현장] 방심위를 흔들지 마라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계속되는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친박단체의 무기한 농성으로 고립무원의 섬처럼 되버린 방심위가 최근에는 정부부처 편입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업무공백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친박단체는 방심위가 입주해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를 23일째 무단점거 중이다. 그들은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JTBC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몇 차례 박효종 방심위원장과의 면담도 이뤄졌으나, 쉽사리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것 같진 않다. 되레 건물 로비서 시작된 점거 농성은 앞마당의 천막설치로까지 더 나아간 상태다.

경찰과 방심위는 탄핵 판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섣부르게 철수에 나설 수도,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철수에 나설 경우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다, 특검도 조작이 아니라고 밝힌 태블릿PC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도 없다. 

방심위 점거 농성장은 친박계 유력 정치인의 잇따른 방문으로, 친박단체의 구심점이 돼가는 모양새다. 방심위의 이상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방심위의 주기능인 '심의' 기능을 쪼개 정부부처로 편입시키자는 정부 조직개편안까지 나오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의 상황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달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과 심영섭 한국외대 외래교수는 방심위의 기능을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란히 내놨다. 그들은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이 사회적으로 여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도 하다.

후임 인선에 대한 부분도 진행은 더디기만 해, 하반기 이후 행정공백도 예고된 상황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 심의위원 9명의 3년 임기가 오는 6월 12일 끝난다.

방심위를 둘러싼 잡음을 면면히 살펴보면, 자신들의 의견을 방송에 반영하려는 압박들이다. 방심위를 이용해 방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친박단체나, 조직개편이나 업무공백이 뻔한 상황도 정치적 결과물이다. 그들로부터 방심위가 휘청이고 있는 셈이다. 아쉽게도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을 경우 파장은 꽤 클 것으로 보인다. 균형을 잘 잡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