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판사 '소명 부족·다툼 여지' 영장 기각…누리꾼 "정의는 죽었다" "잊지 않겠다" [왁자지껄]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하자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오민석 판사 당신은 대한민국을 더 X같이 만들었습니다. 정의는 죽었군요(le****)" "오민석판사. 그럴 줄 알았다. 영장담당판사도 다수결로 해야 한다. 저런 못된 놈이 혼자 독단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py*****)" "이 나라 판사들 문제가 많다 오민석이 기억하마(kj****)" "오민석은 저러려고 판사됐구나 대단한 일 하시네(hn****)" "오민석. 저런 정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 초등학생인 내 아이도 알고 있는데. 살아갈수록 살기 싫어지는 나라... 대한민국(sr****)" "오민석 판사 제 정신이세요 교도소에서 평생을 썩혀도 모자랄 판에 뭔 소리야(bo****)" "오민석판사. 네놈도 병우 라인이더냐? 오냐... 네놈을 잊지 않겠다. 온 국민이 네놈을 지켜 볼 것이다(ri*****)" 등 오민석 판사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22일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측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에 오민석 판사를 향한 비난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