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7 문화영향평가 과제공모 실시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4일까지 ‘2017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과제 중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 과제를 15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이 각 대상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와 문광연(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6년이 ‘정책의 문화화’를 목표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문화영향평가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더욱 다양한 유형의 정책과 계획이 선정되어,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