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저작권 범죄와의 전쟁…문체부, 5개국과 공조 확대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 개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5개국 참여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 강화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 공조 수사망을 강화해,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강력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K-콘텐츠 주요 소비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정책의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베트남과 태국의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K-웹툰 침해 대응 공조회의에서는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이란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 대한민국 문체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공동 대응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일컫는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2024년 누누티비 운영자 1명, 2025년 초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으며, 같은 해 말에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헤비 업로더) 1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클릭 한 번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한 국가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국제공조 수사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