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대학 공유네트워크 제안

학교교육 정상화 위한 3단계 대학개혁안 제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학 공유네트워크로의 고등교육개편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5일 서울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을 제안하면서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을 발표했다.

방안은 3단계로 구성돼 1단계는 통합국립대학을 구축하도록 했다.

1단계는 서울대 법인화 폐지를 포함해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포괄하는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제1유형과, 서울대는 법인을 유지하고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제2유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통합국립대학은 공통 학위, 교수와 학생 자유이동 보장, 학점 인정, 정교수 승진 전 순환근무 의무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선발 방식은 ‘단일한 대학명에 의한 지역별 선발’로 1년 동안의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하고 소속대학 변경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2단계는 통합국립대학-지역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간의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2단계에서는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간의 ‘대학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면서 대학 운영에서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는 대학을 의미한다.

통합국립대학에 속한 대학은 ‘공유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고 권역별 협력체제가 작동하도록 하면서 ‘통합’과 구별되는 ‘연합’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국립대의 기초학문 경쟁력을 지원하고 사립대에 실용학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원정책을 분화시키면서 대학통합네트워크에는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도 참여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2단계 대학네트워크를 독립형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로 확장·재구성해 권역별 협력체제가 작동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공통교양과정 운영뿐 아니라, 학점·학생·교수 등 교육 및 운영에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서울교육청은 대학체제개혁을 통해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추구한다며 학벌, 학력주의적 사회 구조의 구속성을 혁파하고 공공적 인간을 평등하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과도한 입시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음을 절감해왔다”며 “학교 간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팽창의 악순환적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편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이번 방안이 진지한 토론의 주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계층이동이 가능한 ‘희망의 통로’로의 교육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