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대규모 투자사업 3건 중 1건은 '타당성 없음' 결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형 개발사업 3건 중 1건은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총 782건 333조3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3분의 1인 273건(34.9%)은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낮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경제성을 따져보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추진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1999년 19건을 시작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 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1년 61건, 2012년 51건, 2013년 26건, 2014년 44건, 2015년 34건, 지난해 39건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건수 감소는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식의 무리한 사업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조사 결과 '타당성 있음' 결론이 내려진 사업의 비율은 2010년 76.6%, 2011년 73.8%, 2012년 76.5%에서 2013년 61.5%로 급감했다.

2014년(79.5%), 2015년(73.5%) 다시 70%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66.7%로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39건,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가 신청돼 이중 26건(4조7000억원)만 타당성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정부는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거나 타당성 분석이 어려운 복지와 교육 등 일부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