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문재인ㆍ김진태의 수시 축소ㆍ폐지 공약 적극 찬성,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공약한 대선주자 비판 말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대입 수시 축소ㆍ폐지 촉구 기자회견[사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입 수시 축소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한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입 수시 축소ㆍ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고시생모임은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지난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대입수시 축소, 정시확대 공약에 대하여 대학입시 제도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기조로 삼아 온 '학생부 중심 전형(수시) 확대, 수능 전형 축소'를 뒤집고 수시 전형의 단계적인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걱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수시 축소 또는 폐지를 반대하는데,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대입 수시는 무분별한 스펙쌓기, 내신조작 등 불공정한 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대입수시 축소 또는 폐지, 정시 대폭 확대가 민심이다. 사걱세는 대입수시 축소를 공약한 대선주자를 비판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수시는 금수저의 신분대물림 제도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현대판 음서제도이다. 사교육을 조장하고 기득권을 위한 시스템이며, 자기소개서 관리와 스펙 쌓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든다”며 “또한 대입수시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 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제도로서 로스쿨과 비슷하다. 대입수시는 공교육정상화가 아니라 고관대작 자녀들을 명문대 쉽게 보내기 위해 꼼수를 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폭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어떠한 미사여구로 대입수시를 포장하더라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시생모임은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대입수시 축소 또는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추세이고,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후보의 대입수시 축소, 김진태 후보의 대입수시 폐지 공약을 적극 찬성하며 이러한 공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를 할 것이다”라며 “시험제도의 기본 중의 기본이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들끓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수시 뿐만 아니라 로스쿨도 심각하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이다. 이러한 폐단에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로스쿨은 반드시 올바르게 개선되어야 하고,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로스쿨 개선 방향이다”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대입수시 축소 정시확대 뿐만 아니라 대입정시와 같이 공정한 사법시험을 살리는 것에 찬성을 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사법시험 살리기에 앞장서 줄 것을 고시생모임은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