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방통위가 식물부처로 전락한 이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수장없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폐가 걱정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우려섞인 말이다. 국내 방송통신정책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어쩌다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까.

현 정부 출범 후 방통위는 그야말로 바람 잘날이 없다. 가계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은 4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이통사에 떠넘기는가 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되레 풍선효과만 부추겼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최성준 위원장의 불통(不通) 리더십은 항상 거론됐다.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 출범 당시부터 상임위원들과의 마찰을 빚으면서 소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도 화합이 안되는 방통위 정책이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스킨십도 매끄럽지 않았다. 지난해 방송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건을 비롯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구제책과 관련해서도 양 부처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엇박자를 내기 일쑤였다.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 들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행정공백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에는 상임위원 5명 중 이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 위원장과 7월 임기가 끝나는 고삼석 위원, 연임된 김석진 위원 등 3명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연임이 만료된 2명의 위원을 감안했을 때 차기정부까지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식물부처로 전락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미 한 차례 5월로 연기한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이 또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알박기 인사'로 추진했다는 논란도 불거지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출시되는 갤럭시S8으로 통신시장에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지만, 현 방통위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자조도 나온다.

4기 방통위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본연의 역할로 현재의 이미지를 씻어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규제 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