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저렴한 뉴스테이 공급해야”…뉴스테이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동영상)

"높은 임대료로 인한 수혜대상 한계 극복해야"…공공성·시장성 조화 요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뉴스테이 공급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5일 한국주택학회가 서울 소공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뉴스테이를 공급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수혜대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공급물량을 늘리는 등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높은 임대료와 과도한 공공지원 혜택, 사업 불확실성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정리했다.

김 연구실장은 “그간 청약경쟁률 등을 볼 때 고품질 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본다”며 “일부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주택시장 구조 변화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뉴스테이 모델을 개발해 저소득층 등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고 8년 이후에도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공공디벨로퍼와 비영리단체 등 공급의 다변화로 신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해택이 임대주택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미국의 50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는 신규 주택 개발 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IZ: Inclusionary zoning)’를 활용 중”이라며 “일본도 주택임대차를 규율하는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과 ‘정기차가(定期借家)’ 등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성장세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이 재원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을 끌어들여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규제완화나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에 대한 확신을 필수적으로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