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협 요소 산적…정부, 잇따른 점검회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대우조선해양 사태, 대북 리스크,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넘쳐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잇따른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들 위협요소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4월 위기설의 근원지인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1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장관들이 모여 비공개로 긴급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 채무조정 동참을 전제로 5조8000억원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안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생 실패를 우려해 17, 18일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를 연기하고 채무 재조정을 위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사채권자의 채무 재조정이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에 대해 법원 주도 기업회생 절차인 P플랜(Pre-packaged Plan)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4조3800억원가량의 채권단 손실이 있을 전망이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회의에서 P플랜을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P플랜에 들어갔을 때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지원을 어떻게 할지, 발주 취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는 이날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관련 금융·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계기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한반도 위기설' 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도 수시로 열어 금융·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현황과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