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민관협치 복지전달체계 구축’ 요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선주자에 복지한국 위한 5대 제언 전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복지가 실현돼야 한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사회복지계 제언’을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언문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며 “이는 국가재정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민간과 함께 노력해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복지계는 ‘복지한국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가운데)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사회복지계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서상목 회장은 민관협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등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는 규제가 아닌 육성·지원의 대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함께 성장하는 기업과 지역사회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총론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시 민간복지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고, 1980년대 이후 관련 입법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고 그 중심에는 민간복지의 활약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수요 증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통한 국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한편으로는 민간복지가 규제와 감독으로 이어졌다”며 “민간복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육성·지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복지부문의 발전은 사회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생태계’가 조성되면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와 경제의 융합적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여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 위한 다섯 가지 제언
제언문 각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역할을 설명했다. 공공부문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민간부문은 복지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에 대해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①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두 기구의 긴밀한 협력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 : 규제에서 육성·지원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생겨 사회복지현장을 경직시키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한 ‘고용절벽’ 문제를 극복하려면 사회복지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만들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③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가 미래사회 유망분야라고 평가받지만 실제 1백만 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 적정 임금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함께 성장하는 기업과 지역사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투자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을 연계한 ‘민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정례적 포상,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⑤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기부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범국민적 기부문화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법과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고액의 사전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지속적인 계획기부와 이에 대한 혜택이 따르는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