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펜스 美부통령 "동맹은 확고하지만 FTA는 재검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환영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차이나 박은주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박 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보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추구하되, 무역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돌아갔다.

펜스 부통령의 첫 한국 방문은 향후 '트럼프 시대'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전개될지 '맛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번 방한 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이뤄지는 건 일정 마지막 날인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 도중 나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와 개선' 발언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압박'이자 '예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는 연설에서 "앞으로 한미 FTA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FTA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며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진실(hard truth)'이라고 칭했다.

펜스 부통령이 첫 방한에서 FTA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개정 요구가 본격화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론을 거론해왔다.

​전날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며 철저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강력한 북핵 해결을 천명한 펜스 부통령이 이날 '안보비용 청구서'를 보여준 데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들은 펜스 부통령의 언급이 직접적인 '재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일관되게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만큼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 재협상 또는 개정 요구가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라면서도 업종별 영향 분석에 바빴다. 특히 한·미 FTA로 미국 내 입지를 넓힌 자동차 등 대미 수출 업계들은 미국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 펜스 부통령이 가장 강조한 건 강력한 한·미동맹 의지다. 그는 방한 기간 내내 단호한 표현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압박 의지를 표출했다.

17일 오후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국의 시리아 공격, 아프가니스탄 공습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의 결의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 경고를 보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의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을 향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을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데 자신이 있다"면서도 "만일 중국이 북한을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과 동맹국이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펜스 부통령은 19일 오전 일본으로 떠났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 중인 그는 일본에 이어 25일까지 인도네시아, 호주, 하와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