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또 다시 제동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임시회에 이어 두번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 의결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과 기존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오라관광단지 대표적 환경파괴 우려

오라관광단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삐걱거렸다. 시민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지하수 양도양수 편법특혜, 환경, 교통, 하수, 쓰레기, 카지노,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 피해, 자본검증 문제, 관피아 논란 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제351회 임시회에 앞두고 제주 곳곳에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제주경실련은 “오라관광단지는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다.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의회에 동의안 부결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이 일시적 지역경제 도움과 달리 장기적으로 볼 때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이는 인근 지역에 토지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전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도내 소수정당들과 지역 상인들도 반대 목소리에 가세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등 3당은 16일 오후 공동논평을 내고 “오라 관광단지 사업은 한라산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하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없이 찬반 토론회만 개최한다고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오라 관광단지는 오름과 하천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자연자산을 공유할 기회를 빼앗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제주사회에 소모적 논쟁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문수산시장상인회, 중앙지하상점가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칠성로상점가조합 등 제주지역 상인회는 “지하상가 규모 하나 정도만 들어서도 기존 상가들이 휘청할 판에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대형 상가 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주 영세 상인들의 살길이 막막해진다”며 “자자손손 물려 줄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중국자본에 넘겨주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해 뜻을 모은 시민들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뜻을 함께하기로 한 시민들이 250여명에 달한다는 ‘행동하는 제주시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찬성한 도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최종 사업승인 절차를 거칠 경우 원희룡 도정에 대한 낙선운동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반대 목소리는 불과 10여명

오라관광단지는 1998년 세계섬문화축제를 시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수려한 경관과 제주시 도심권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을 끌어안고 싶은 사업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장소다. 때문에 1999년 최초로 관광단지 개발이 승인된 이래 16년 동안 5개 사업체가 뒤바뀌었다. 오라동 지역주민들로선 기대와 실망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산46-2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입, 단일개발사업으로는 국내 최대의 투자규모이다.

세계적인 에코-마이스 복합리조트를 건립을 표방하며, 마이스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시 지역의 관광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균형발전과 글로벌화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테마파크, 7성급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테마쇼핑몰, 세계적인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고, 힐링파크와 제주 유배 체험관, 제주풍물 및 오름생태 전시관 등도 구상돼 있다.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대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연호 오라동발전협의회장은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킨 제주도 심의위원들은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아느냐”며 “그분들은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선상에서 오라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형식요건을 갖춰 개발사업을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오라관광단지 심의를 연 결과, 조건부로 통과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위원 12명 가운데 8명은 ‘조건부 동의’ 4명은 ‘재심의’를 각각 요구했다.

그는 “상권 문제도 그렇다. 상주인구가 됐든 관광객 유입인구가 됐든 하루 6만명이 들어오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표창을 주고 엎드려 절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첫 샆도 뜨기전에 개발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오라의 저주라는 소리를 다신 듣지 않도록 도의회가 심사숙고해서 조속한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실제로 반대에 나선 사람들은 시민단체과 진보정당 소속 10여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행정에 강력하게 사업추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창언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협력분과위원장도 “상공회의소에선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의 보물’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관광시장도 급변하는 만큼 우리도 삶의 터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라관광단지를 친환경 융복합리조트로 만들어 충분히 제주의 라스베이거스, 디즈니랜드로 부상시킬 수 있다”며 “그렇기에 오라단지는 제주에 꼭 필요한 개발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