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중진 매케인 "트럼프 예산안, 의회도착 즉시 사망"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에 대해 의회 '도착 즉시 사망'(dead on arrival)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가운데 이처럼 공화당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아 트럼프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매케인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국방예산을 6천30억 달러(약 677조4천705억 원)로 편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비(非) 국방예산 중 540억 달러를 국방 분야로 돌려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국방예산을 190억 달러 늘렸지만, 여전히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매케인 위원장의 지적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국방예산 6천30억 달러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에 맞서는데 충분하지 않다.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 상태일 것"이라면서 "이 예산안은 군사 대응태세 회복, 군사력 재건 등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예산이 최소 6천400조 달러는 돼야 한다는 게 매케인 위원장의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사회안전망 예산을 줄이고, 그 절감한 예산을 국방과 인프라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4조1천억 달러(약 4천600조 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을 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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