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국정기획위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 잘 들여다보겠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1개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 많은분께 보여 드려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지난해 정기국회와 2017년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았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 제정,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진상조사를 위한 기간과 권한 보장, 노동 권리를 확대하고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개혁과제 추진, 복지 확대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표준임대료제도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국정 기조에 반영해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며 "20대 국회가 행정부와 협력해 산적한 입법·정책과제를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