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망] ‘청문회 위크’ 막 오른 창과 방패 대결… 변수는 ‘김상조’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술을 만지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위크의 두 번째 막이 이번 주 오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첫 인선’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재벌 개혁 전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1막이었다면, 금주 개시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이상 7일) 및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7∼8일) 인사청문회는 제2막이다.

인사청문회 위크 제2막의 변수는 ‘김상조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김동연·강경화·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치는 셈이다.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이 기간(10일 이내)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 기간에도 국회 송부가 없을 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김상조 임명 강행’ 땐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도 불사한다고 밝힌 만큼,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조 채택 7일 판가름··· 靑 강행 땐 정국경색

4일 당·청과 야권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청문회 위크의 제2막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기선 제압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며 ‘공직 적격’ 입장을 밝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측면 지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기존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며 “야당은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같은 날 ‘김상조 불가론’을 펼치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저지 등을 통해 ‘김동연·강경화·김이수’ 후보자의 낙마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바른정당도 “도덕적 결함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부적격 인사’라는 데 동의하지만, 당내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격’ 의견이 있는 점은 변수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 24명 중 민주당 10명을 제외한 인원 구성은 한국당 7명, 바른정당·국민의당 각각 3명, 정의당 1명이다. 국민의당 위원들의 찬반에 따라 과반 요건 충족이 결정된다. 김 후보자의 운명이 이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때 ‘한 지붕 한 가족’이었던 국민의당에 달린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크의 두 번째 막이 이번 주 오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첫 인선’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재벌 개혁 전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1막이었다면, 금주 개시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이상 7일) 및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7∼8일) 인사청문회는 제2막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野, 강경화에 화력 집중··· 김이수도 ‘불가론’

야당은 ‘김상조 비토’를 앞세워 ‘김동연·강경화·김이수’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대통령의 지명 철회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야권이 화력을 총집중하는 대상은 강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을 비롯해 △이중국적 △증여세 늑장 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규명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위장전입 등을 둘러싼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김이수 후보자도 ‘불가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국민의당은 군 법무관 시절 김 후보자의 5·18 민주화운동 판결 등을 부적격 사유로 들고 있다.

5·18 당시 김 후보자는 시민군을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업적으로 이희성 계엄사령관(당시 이희성)에게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김 후보자 부인의 과거 주말농장 위탁경영을 둘러싼 농지법 위반 논란도 규명 대상이다.

고졸 신화의 표상인 김동연 후보자는 도덕성 의혹 제기보다는 보수정권에 몸담았던 이력 등이 인사청문회 공방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국무조정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은 민심에 따라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당의 격한 반발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협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지, 나의 주장 관철을 위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도 대결 국면을 자초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위크 제2막에 돌입하는 국회는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현미 국토교통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 논의에도 나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외교부 인근의 한 빌딩에서 위장전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