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일자리 추경은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11.2%로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체 실업률은 4.2%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 “무엇보다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차상위 20%(하위 2분위)도 작년 전 기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소득이 감소됐다.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이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기존 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말하게 되면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장 실장은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에서 일부 영향이 있다는 여러 의견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심 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한다.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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