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장하성, 문재인 정부의 5년 경제 청사진 밝혀

"재난적인 실업상태 해소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밝힌 것은 대부분 일자리 추경에 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시각을 역설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 일자리 추경은 지금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을 위한 것

장 실장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경기 순환 대응적 추경이 아니고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향상을 위한 대안”이라고 규정했다.

장 실장은 이에 따라 “차상위 20%(하위 2분위)도 작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소득이 감소됐다.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이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소득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 왔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특히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수준

장 실장은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4월 현재 실업률은 4.2%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청년 실업률의 경우 11.2%에 달하고 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장 실장은 이를 두고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라고 표현했다.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에 집중하기 위해 “SOS 사업도 배제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대선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고려도 했다고 밝혔다.

◆ 장기적으로는 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장 실장은 일자리 추경 등 단기적인 대응 외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나설 것임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시장에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의 이 같은 설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소득 주도의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장 실장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통해 하위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재분배 대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