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장은영 기자 = 야권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한 마디로 절대 부적격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숱한 비리 의혹으로 볼 때, 김 후보자는 결코 공정한 경제 질서를 감독할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여당 당론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발언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에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5대 배제 원칙을 다 위반하고, 솔직하지도 않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는, 여당의 당론에 코드 맞추겠다고 하는 입장까지 가진 이 분이 공직 후보자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경제 검찰과 사법부의 칼을 줄 수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며 “종합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 의원 설명 들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되고, 이런 문제 있는 분 안 되겠다는 생각 확실히 갖게 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야권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방식의 일자리 정책은 안 된다”며 “국민 세금만 들어갈 뿐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장기적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경편성조건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공시촌(공무원 시험)에 몰려가는 청년들만 늘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 설명회는) ‘협치 면피용’ 보여주기 식 설명회였다”며 “공공 일자리 추경 예산을 11조원이나 편성해 가져온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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