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文정부 정책실장 4인 수사선상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아주경제DB]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등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면서 지난해 9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지난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