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권,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못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꼬집으며 "적어도 국방부 장관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못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송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후보자 자신도 더 늦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후보자(송영무)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한 송 후보자와 관련해 "4차례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인사원칙 위반은 물론이고 만취 음주운전 사실도 은폐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적어도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백배 엄격한 도덕성과 행동기준이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행보와 궤적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후보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 대형 로펌에서 주는 월 3000만원을 약간의 활동비라고 표현하는 등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며 "이처럼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을 가진 후보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송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특정 캠프에 몸 담고 정치적 욕망도 드러냈다"면서 "2012년과 2017년 당시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안보는 여야 없고, 진보와 보수도 따로 있지 않고 하지만 이런 원칙은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정 편향 없이 안보 정책을 운영했을 때의 이야기"라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방장관 그 누구도 송 후보자처럼 장관 임명 전 정치권에 몸 담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키로 한 정부의 원전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주무장관인 산업자원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원맨쇼 하듯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점령군식 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 잘 나가는 공기업 손목을 비틀어 추진한 비정규직 대책,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 진단과 전기료 인상 에너지 수급에 대한 면밀한 고민 없이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진단을 통한 근본적 대책보다 인기영합성 이벤트에 가까운 이런 국정운영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