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0일 전체회의…추경 심사는 난망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리지만, 야 3당이 '추경 보이콧'을 고수하면서 심사는 하세월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추경을 예결위에 회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오는 10일 예결위를 개회키로 했다. 의장은 자신이 지정한 기일 내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결위에 추경안을 회부할 권한이 있다. 상임위 13개 가운데 예비심사를 끝낸 곳은 환경노동위가 유일하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며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추경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결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여야에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추경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했던 정 의장은 여야 대립으로 추경 심사가 진척이 없자, 이날 예결위에 추경안을 보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20명이어서 절반을 넘지는 못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에는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