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당근 없다, 채찍만 휘두르는 정부에 기업들 '멘붕'

유진희·윤정훈·김지윤 기자 =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최근 새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정책이 오히려 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 창출 등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임원은 18일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경영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도 일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늘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푸념했다.

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이른바 ‘일자리 15개 기업’의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로, 정부는 국민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업인들이)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비정규직 부담금 도입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등을 연이어 내놨다. .

문제는 이 같은 이 부위원장의 정책 방향이 기업들에 단순한 권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대기업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직권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산업계는 바짝 엎드린 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새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으로 경영계획부터 새로 짜야 할 판"이라며 "기업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 당근은 없이 채찍만 들이대는 상황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대기업엔 크게 부담이 없을지 모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존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임금만 올린다면 국내 경제 생태계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의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는 “정부가 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수록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되레 줄어들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게 첫번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