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 3% 넘을까

정부, 추석 전 7조원 집행 방침

지난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및 기권 투표 등으로 정족수를 채우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등 일자리 관련 업무 전반에 사용할 예정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기가 감돌고 있는 고용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 추산으로 각각 0.2%포인트다.

한은이 지난 13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추경을 제외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라고 예상한 만큼 연말까지 성장률이 3%대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 회복 징후는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우려했던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수출 호조세도 예상보다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7월 1~20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한 3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달 수출이 플러스로 마무리되면 국내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하게 된다.

추경안 편성으로 활력이 사라졌던 고용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소비와 서비스업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놓던 올해 초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경 집행으로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서민들의 소득이 개선되면 내수도 점차 회복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 개선과 내수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경 심사가 지연되면서 추경에 대한 영향력이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집행계획을 마련해 시장에 재원을 공급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당장 올해 효과를 얻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예상보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에 맞서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인 7조원가량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