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세법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가리켜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현재 민주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증세 방침을 거드는 반면, 한국당은 담뱃세 및 유류세 인하 방안을 꺼내며 서민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세법 개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치킨게임을 하듯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좌우 포퓰리즘 충돌에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 전략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어지럽다"면서 "마약보다 무서운 게 포퓰리즘인데, (현 상황이)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증세 방침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정교한 재정계획 프로그램이 앞서서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증세 안은 정교한 프로그램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면서, "그저 계층 편가르기식 코드 증세와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만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개혁적 대안정당의 입장에서 재정책임의 원칙과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천안시에 정부가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두고 박 위원장은 "선포를 계기로 적극적인 수해 복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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