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보고서 '인사 살생부' 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4월 발간한 '박근혜 정부 검찰보고서 종합판' 목록 일부분 [사진=아주경제]

지난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주 일선 지검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4월 발간한 검찰 관련 보고서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개혁의 닻을 올린 새 정부에서 법원과 검찰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온 참여연대 보고서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정치 검사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현 정부 권력의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여연대 출신이며, 보고서 발간 당시 토크 콘서트 때 서울대 교수 신분의 대담자로 참여한 바 있어 이 같은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린다.

3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연대 내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4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냈다.

해당 보고서는 2013년 2월부터 올 3월까지의 검찰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주요 인사부터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기록까지 작성됐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참여연대 보고서가 검찰 인사의 '살생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돈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해당 사건에 참여했던 수사팀 소속 간부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좌천된 검찰 간부들은 대부분 참여연대가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이들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특별수사팀장 출신이다.

정점식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관련자 수사를 맡았고, 유상범 전 광주고검 차장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했다.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보고서에 오르진 않았지만 참여연대가 비판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서 해경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좌천됐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보고서에서 비판했던 검찰 간부 중에도 2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승진 또는 영전을 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보고서는 그저 참고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출신 최모 변호사는 "지난 4월에 발간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패한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와 맞물린다"면서 "실제로 참여연대에서 거론된 다수의 인물들이 좌천돼 옷을 벗은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