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유값 인상,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화물차 지원방식 등 다양한 세제 문제 공유 필요

물관리 일원화 환경부에 힘 실어줘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31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경유값 인상에 대해 세제개편 등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31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유값 인상만 논의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며 “현재 경유값 인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경유값 하나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경유값을 인상해도 여러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이 있어 사실상 정책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화물차 보조금 제도의 경우, 경유값을 올려도 보조금 혜택으로 인상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SUV 등 경유차량 일부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인 셈이다.

김 장관은 “그렇다고 경유값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유값만 올리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없고 에너지 세제의 전체적인 체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에너지, 환경평가 등 타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직원들과 토론을 벌이는 등 모든 현안을 공론화 시키며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환경은 환경부가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다. 타 부처가 일으켜놓은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고 거기까지밖에 권한이 없다”며 “그래서 사전단계가 중요하다. 이번 정부의 큰 변화는 영역을 제안하지 않는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담반(TF)을 만들겠다”며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8차 전력수급계획도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도 다양한 부처가 참여할 것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부진단을 하고 있다. 아직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8월 말까지 큰 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조직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