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많이 준비돼 있다"

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8·2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 확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레드라인(금지선)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다. 미국 입장도 다르지 않다"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 상무부와 우리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없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재차 확인했다. 특히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증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며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며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동되는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래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으로,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100일 소회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