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왕시 등 경기남부, 불합리한 규제개선 행정력 집중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

1일 안양·의왕시 등에 따르면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진행했다. 각 지자체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책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양시는 최근 서강호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상정된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사업자 부담완화 등 11건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분묘 설치기간 확대와 연장혜택 개선 등 2개 안건을 제외한 9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제개혁위는 서 부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공무원, 각 분야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나 완화를 비롯해 규제개혁 관련 의견 청취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오른쪽 다섯째)이 규제개혁 표창 후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1일 월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표창했다. 이는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시는 이날 표창자로 규제개혁 업무에 기여한 공무원 4명을 선정했다. 상반기 시민불편과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들이다.

시는 직원들의 적극적 규제 발굴 참여로 시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시정 주요시책과 각 업무분야에서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능동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강호 안양부시장도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시가 추진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책에 대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