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손해배상액 3배로 고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판하고 있다. 2017.9.5 [연합뉴스]
 

당정이 8일, 중소기업이 원도급업체의 기술 탈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배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 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과 협상 단계의 기술유용 근절 방안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 탈취 문제는 을의 눈물 중 아주 중요한 문제고 산업 동력을 만들어가는데 기술 탈취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신고 사건 위주의 적발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 차원에서 선제 직권조사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