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팩트체크] 세종시 영명보육원 둘러싼 의혹 '사실로 드러나'

정치권·행정부, 추가 조사 확대 예고… 지속적 운영실태 점검 등 올바른 '운영지원'

세종시 유일의 아동복지시설인 영명보육원에 대한 의혹들이 행정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시 유일의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행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보육원 측의 해명이 있었지만 사실을 피해가진 못했다. [관련기사, 7월 19일, 23일, 27일 30일 보도]

행정부의 지도점검 및 행정조사와 정치권의 현장방문 결과 그동안 영명보육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1차 조사결과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영명보육원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영명보육원 1차 조사를 마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누락된 양곡 247kg을 보충하고, 입소아동 의무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 성실 이행, 사고방지를 위한 야간 근무지침 구비 강화, 시설운영위원회 참석자 관리 체계화 등을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을 노인시설로 전환하려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영명보육원을 노인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시의 허가사항"이라며 "영명보육원이 지역내 유일한 아동복지시설인 만큼, 노인시설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추후라도 전환은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영명보육원이 대전 금성복지재단과 노인시설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성복지재단 이사장 A씨와 영명보육원 대표이사 B씨는 부부 사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아동 수와 생활 아동들의 케어를 기피하거나 고의적인 가정으로의 복귀 등 사실상 금성복지재단이 보광노인전문병원과 금성노인요양원, 산내노인종합센터, 금성노인복지센터를 경영하고 있어서다. 이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또, 쌀 550㎏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있어서는 영양사의 눈대중 계산과 양곡 사용량 기재 누락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상 실제 쌀 재고량 조사에서 550kg이 아닌 247㎏의 비는 것으러 확인됐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촉박한 식품을 후원받은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후원 업체와 유착에 따른 의도적인 기부영수증 발급 의혹은 2015년도까지만 기부영수증이 발급됐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원받은 식품의 액수가 수 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은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비춰졌다.

이처럼 영명보육원의 운영 실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추가적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 불법 행위에 있어서 수사권 개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수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조사를 하면서 수사권 개입이 필요한 부분도 나온것이 사실이지만 유일의 아동복지시설이고 첫 조사였던 만큼, 계속해서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명보육원 측은 드러난 문제와 시정 명령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영명보육원을 현장 방문했다.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