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기구' 실효성 의문

6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연합뉴스]

중‧장기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장기적 통신비 인하방안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제조사‧이동통신사‧알뜰폰 협회‧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관련사업자 7~8명, 3개 시민단체, 5명의 변호사‧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총 15명 내외로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10월 말경 출범할 예정이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보편요금제, 기본료 폐지 등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부터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해온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통유통업계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 시행 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통사, 제조사 등 사업자들은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가 달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세 군데나 포함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시민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발표된 후 줄곧 ‘공약후퇴’라며 정부와 사업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가 아닌 30%로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지 않은 만큼, 기본료 폐지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단체에 칼자루를 하나 더 쥐어주는 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의 진행되는 의제가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초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국회 내에서 법안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으니, 여야가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꾸려 국회 내에 두고 합의된 사안들을 조속히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의미였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국회가 아닌 총리실에 설치되고 사업자, 시민단체, 협회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이 모이는데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인한 기본료 폐지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의 경우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현재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세부사항들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안에 불과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결론이 나면 나는대로, 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들의 내용을 정리해 입법과정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녹색소비자연대는 “미국의 삼성전자 공식홈페이지 판매 갤럭시S8 언락폰(무약정폰)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제 소비자 구매 가능 금액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밝히며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단말기자급제 강화방안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