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복합금융그룹 리스크는 '회색코뿔소'…연내 방안 마련"

[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를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통합감독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 참석해 "경제민주주의란 시장 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통합감독이 아닌 업종별 감독을 받고 있다. 때문에 그룹내 계열사 간 출자관계에 따른 자본의 과대계상이나 업종별 규제차익으로 인한 우회지원, 내부거래에 따른 위험전이 등 관리가 취약하다. 

최 위원장은 복합금융그룹 리스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인 '회색 코뿔소'같다"라며 "통합감독은 그룹이기 때문에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위험에 따른 연쇄효과가 큰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해 시스템적인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대형화, 겸업화되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별, 업종별 감독 체계로는 그룹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동양그룹이나 AIG처럼 그룹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내실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투명성과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고객과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금융사 경영 및 보수투명성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