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러시아 식인부부 처벌은?..심신상실로 형사처벌 면한 일본인 식인

30명 죽이고 인육 먹은 혐의 받는 러시아 식인부부[사진:연합뉴스=RT 러시아어 사이트 캡처]

러시아 남부 도시에서 30~40대 부부가 약 20년 동안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신체를 절단한 후 인육을 먹고 저장까지 해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러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4년 발생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지존파 살인사건의 범인들 중 인육을 먹은 사람이 있는 등 러시아 식인부부 사건 이전에도 사람이 죽이고 피해자 시신을 먹은 사건은 종종 있어왔다.

지존파 살인사건 범인들은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러시아 식인부부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러시아 식인부부도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이런 사람들의 ‘법감정’과 정 반대인 경우가 많다. 지난 1981년 6월 프랑스 파리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당시 32세의 일본인 유학생 사가와 잇세이는 네덜란드인 여학생을 집에 초대해 죽이고 시체의 일부를 먹었다.

피해자 수가 적을 뿐이지 이번 러시아 식인부부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가와 잇세이는 정신질환으로 법정에 설 수 없다는 의사들의 판단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프랑스의 한 정신병원에 무기한 입원조치 됐다. 1984년 5월 일본으로 송환돼 도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았다. 1985년 8월 사가와 잇세이가 퇴원했다.

일본 당국은 사가와 잇세이가 귀국하자 그를 기소해 형사처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경찰은 “불기소처분된 사람의 수사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자료의 인도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사가와 잇세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2004년 6월 영국인 남편 폴 달튼은 아내 강 모씨를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시체를 9토막내 냉동고 등에 유기하고 일본으로 달아났다 경찰의 권유로 자수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2006년 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폴 달튼에게 징역 5년(2급살인 2년, 사체유기 3년)형을 선고했다. 이유는 유죄를 인정했고 범죄 경력이 없다는 것.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도시 크라스노다르에 거주하는 드미트리 박셰예프(35)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의 부인 나탈리야 박셰예바(42)가 지난 1999년부터 약 30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한 뒤 인육을 먹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