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자원 가치 3200조원으로 남한 14배…중국이 개발사업 '독식'

[자료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중국이 북한 광물자원개발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광물자원 잠재가치가 3200조 원에 달해 남한의 14배에 달했지만 외국인 투자의 87%는 중국이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받은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및 북한광물자원개발 사업 참여내역'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북한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진출해 체결한 투자계약은 총 38건으로 이중 33건(87%)의 계약상대국이 중국이었다. 그 외 일본과 프랑스 각 2건, 스위스가 1건이다.

특히 광물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10~50년간 장기계약을 맺은 광산 10건 모두 중국과 이뤄졌으며, 금, 은, 동, 철광석, 석탄 등 다양한 광종의 광산에 중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3200조 원으로 우리나라 광물자원의 잠재가치인 230조 원의 14배에 달한다.

한편, 어 의원은 5·24 조치로 남북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투자했던 국내 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교역과 대북 신규투자 등을 금지한다.

국내 기업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4195만 달러(약 480억 원)다.

어 의원은 "북한 황남연안의 정촌 흑연광산에 665만 달러를 투자한 광물자원공사가 2억8000만 달러를 회수했을 뿐 민간기업 대부분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