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8년 만에 종료…연장 협상은 계속

한국과 중국 간의 56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협정이 10일 자정 기준으로 일단 종료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외교적 갈등이 협정 만기 연장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만기일인 10일까지 실무 협의를 했지만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 중이고 상대방이 있는 문제여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중국도 위안화의 기축통화, 국제화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연장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협상은 협정 만기가 지난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존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이 연장 여부를 놓고 초조해 한다는 관영 매체 일부 보도만 있다.

이런 가운데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한중 통화 스와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책연구기관 당국자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양국간 통화 스와프는 2008년 12월 합의 후 2009년 4월 정식 체결한 지 약 8년 만에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4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유지하고 있다. 이 중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10월 만기가 지났지만 연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협상 중이다.

통화 스와프 규모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 스와프(384억 달러)를 포함해 총 662억 달러로 줄었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다. 다만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에 따른 한국과 중국 수출입 기업 무역결제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