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LG,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동 대응…"한국산 제외 관철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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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0-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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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오른쪽 둘째)가 1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삼성전자·LG전자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검토와 관련, '한국산 제외'를 관철시키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삼성·LG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9일 열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구제조치 공청회를 앞두고 ITC에 제출할 의견서와 공청회에서 무역위원들을 설득할 대응 논리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데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 4명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ITC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 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구제조치로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관세 부과나 인상 등이 예상된다.

정부와 업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실제 미국 대형 가전시장에서 개별 브랜드로는 삼성전자가 1위에 올랐지만, 월풀이 보유한 다양한 브랜드를 모두 합치면 월풀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하고 점유율 하락도 소폭에 그친다.

또 2분기 월풀의 실적을 보면 북미 지역의 영업이익률이 작년 2분기 12.3%, 올해 2분기 11.8%에 달해 북미 지역에서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월풀이 삼성이나 LG만큼 혁신제품을 꾸준히 내놓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폭의 점유율 하락은 사실상 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LG전자가 창원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때 배제하기로 한 결정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공조 대응하는 한편, 필요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지속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세이프가드 적용 방식에 있어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미국 ITC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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