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고용부 산하기관, 산재 부당청구·'K-MOVE' 집중 질타

자유한국당 빠진 파행 속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기관 국감

26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울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과 부당청구 문제,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은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6개 고용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지정 의료기관 708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682곳에서 42억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산재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폐업한 기관이 759곳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집중 추궁 대상이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비교할 때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공단에서 산재 근로자를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로사 인정에 있어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66.6%인데 60시간 미만 일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4.7%로 약 3배 차이"라며 "산재 인증 기준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질타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장조사의 경우 100% 다 실시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일자리 사업 'K-MOVE'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 사업의)일자리 대부분이 질이 낮다"며 "한 청년은 취업했다가 현지 한인업체에서 여권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OVE' 사업이 고용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안전관리 교육을 보니 아담스 이론, 웨이버 이론 등 철학적인 내용이 나온다"며 "시험 점수 60점 이상 맞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족보가 도는데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의 긴급 의총 참석 차 국회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