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방송 공정성

“오늘 당장 위원회 구성이 되도 하루에 처리해야 할 민원이 1000건이 넘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넉달이 넘어가도록 공석입니다. 지난 6월12일 박효종 위원장을 비롯한 3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아직도 방심위 구성이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방심위의 구성지연이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3기 방심위가 지연될 때도 38일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방심위의 업무공백을 우려했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4개월이 넘는 작금의 개점휴업 사태는 해도 너무합니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쌓여있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가 무려 13만 건이 넘어갑니다. 위원회의 공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심의 규칙도 제정해야합니다. 이러다가는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졸속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까닭은 정치적 대립입니다.

방심위원은 총 9명인데, 이 중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해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을 추천합니다. 관례상 정부·여당과 여당의 인사비율은 6:3입니다. 야당의 추천 몫은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각각 1명씩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자당 추천 몫으로 2명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방심위원 추천이 완료된 상태지만, 위원회 구성 완료 시점은 멀어보이기만 합니다.

정쟁구도 속에서 정작 ‘해야할 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방통위 국감 당시 시종일관 정책이 아닌 위원장에 자질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하며 국감장을 청문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조직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공공재인 방송에 편향된 정보가 노출되지는 않는지, 불건전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한도가 3000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정적인 1인방송에 대한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방송의 공정성과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는 정치논리에 밀려 표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