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망 중립성’ 철폐... 정부 "국내 적용 여부 검토할 것"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 철폐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인터넷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 망을 제공해 온 KT,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망을 사용해 온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3일 "망 중립성 원칙 철폐 후 미국 시장에 일어날 반응을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중순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망 중립성' 철폐가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 (FCC제공) ]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가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IT공룡들은 이 원칙에 따라 자사 콘텐츠를 용량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국내에선 최근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페이스북 이용에 불편을 제기하면서 '망 중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이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데이터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접속경로가 우회되자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우리가 인터넷 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롤 세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동안 제기해온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시행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장단점을 초래할지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며 "미국은 정권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