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반대주민 의견 부분 수용…'타당성 재조사' 실시

5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경위 보고

제주항공 항공기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이 없음. [사진제공=제주항공]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해왔던 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부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들이 지적했던 '타당성 재조사' 요구는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되, 용역의 선·후관계 및 구속력 요구에 대해 수정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3200m 활주로 규모로 연 2500만명 수용 가능한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4조8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가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한 이래 일부 제주지역 주민들은 정석 비행장 안개일수 오류, 오름 훼손 등을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왔다.

또 이들은 국토부측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한 이후 기본계획 용역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용역 선·후관계 재정립, 도민 참가를 통한 구속력 인정 등도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또 용역 선·후관계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를 우선 시행하고 기본계획 연구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업체를 분리하겠다는 수정 수용안도 내놨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 우선시행 방안의 경우 재조사 연구자료 및 보완사항을 후속연구에 적기 반영하기 어렵고, 타당성 재조사 만을 위한 예산이 없어 용역 적기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용역의 구속력과 관련해서도 수정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기준으로 판단, 연구수행업체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역 주민이 '검토위'를 구성해 쟁점검토, 연구과정 모니터링,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반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으므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나갈 것"이라며 "전국민의 입장에서 제2공항 건설 관련 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