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행복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시범사업 공모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받은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기 파주 운정과 세종 행복도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인 이들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파주 운정과 행복도시에 들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는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가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된다. 만 19~39세 청년층에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된다. 또 입주자격에 제한을 둬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과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