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우발전쟁' 배제 못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국제정세전망서 밝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1일 "내년 한반도에서 '계획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우발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18 국제정세전망'에서 "김정은 체제·정권 위기가 극심할 때 내부 평정을 위해 제한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이 남북 간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해상과 육상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라도 항상 확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공해상 군사 활동에 대해 북한이 총격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우발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특히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괌 타격'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태평양 수소탄 발사 시험',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의 경우에도 미국은 요격과 발사기지 선제공격의 군사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연구소는 "내년 북한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화성-15형'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성공으로 평가하며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진입의 문제는 협상력 제고나 군사 기술적 필요에 의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내년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의 실각 발사, 재진입 기술 실험에 성공하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과 직접 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화성-15형 미사일 실험의 성공 여부에 따라 북한의 내년도 외교가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만일 화성 15형 미사일의 정각 발사에 성공하고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다면, 북한은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재차 강조하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군축 회담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어 "(회담) 형식은 한·미 양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핵 군축 협상이지만, 북한이 대화로 선회할 경우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7년과 같은 외교적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문제가 긴박한 만큼 해결을 위해 고위급 정치회담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다"며 "북·미 간의 회담이 새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건 아니지만 과거 어느때보다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