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개선된다…비행승인·촬영허가 완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드론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체 무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해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도 유도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UAV 등 업계 측,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4차위는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의 논의 결과도 발표했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가명정보를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또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의 발주 등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를 정비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지는 부처간 의견이 엇갈렸다.

4차위는 6월 제4차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