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 “미·중 무역전쟁 해법? 중국 의지에 달렸다”

전면적인 개혁·개방 보여주기 식 불과…실질적인 개방조치 필요

[사진=바이두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무역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중국의 진정성 있는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샤밍(夏明) 뉴욕시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20일 대만 관영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외적으로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구호에 불과하다”며 “보다 현실적인 부분의 개방이 필요해 보이며, 맹목적인 자국기업 키우기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 양국은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 보아오(博鳌)포럼에서 △시장진입 대폭 완화 △개선된 투자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수입규모 확대 등 4대 개방 확대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지난 몇 주 동안 개방과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라며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가장 많이 약탈경제를 일삼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샤 교수는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개혁·개방을 이뤄냈지만 이번에는 금융업과 콘텐츠업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개방 기조와 역행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꼽았다. 중국의 강압적인 인터넷 통제가 보이지 않는 양국 간 무역장벽을 더욱 두껍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만리방화벽'은 중국 네티즌들로 하여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유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반(反)경쟁적이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서며 방화벽을 제거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지만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샤 교수는 "만약 중국이 방화벽을 제거해 해외 유명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경우, 현지 정보기술(IT)기업과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금융업의 개방에 대해선 반드시 기업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익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샤 교수는 강조했다. 현재 중국 내 개인의 외화결제와 매입한도는 연 5만 달러(약 5500만원)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업의 외환거래도 마찬가지로 국가외환관리국은 매년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격한 총액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개방 가능성에 대해 묻자 샤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지난 5월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사상의 재무장'을 강조했다"면서 미국의 제안 수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즉 중국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샤 교수는 이어 "석자 두께의 얼음은 하루 추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지난 10년간 일상생활과 민간교류, 학계활동 등 모든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종합돼 반영된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내놓은 미국산 제품 수입과 현지 투자 확대 등 이런 단순한 조치로는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