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종된 한국경제...KDI, 올해·내년 2.7%·2.6% 경제성장 전망

KDI, 6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상반기 대비 올해·내년 0.2%p·0.1%p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사진=KDI 제공]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가 2.7%, 내년엔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상반기 발표와 비교해 각각 0.2% 포인트(p), 0.1%p 하향조정된 수준이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 투자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역시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제상황이 점차 악화 경로에 놓인 셈이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올해 전망치로 2.7%, 내년에는 2.6%로 제시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설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해 성장률의 빠른 하락세를 제어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 하향조정된 것보다 0.2~0.3%p 정도의 경기둔화 느낌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내년엔 하방압박 요인이 많다”며 2%대 중후반 정도인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9%로 낮춘 것과 비교해도 0.2%p 차이가 난다.

특히 KDI가 지난 5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9%로 예상했음에도, 정부는 3.0% 성장궤도 안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0.1%p가량 하향조정한 것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 수요 측면에서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지는 등 내수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하반기 들어 설비투자는 -5.5%, 건설투자는 -6.6% 등으로 올해 각각 -1.8%, -3.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설비투자 14.6%, 건설투자 7.6%였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년 설비투자는 1.3%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투자는 -3.4%로 올 하반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올해 674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713억 달러 흑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지난해 경상수지 785억 달러 흑자 대비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는 111억 달러가 줄어든 규모다.

올해 수출금액은 6277억 달러에서 내년 656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서비스수지 등은 올해 -448억 달러와 내년 -419억 달러로 예측되면서 지난해 -414억 달러 규모보다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대외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경기의 빠른 둔화 △반도체가격 급락 △중국경제의 추격에 따른 수출품목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예상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분쟁 역시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KDI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욱 실장은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등 고용 경직성 등 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산업경쟁력의 약화 우려가 확대되는 것도 심각하다. 정부가 △구조조정 △규제개혁 △제도개혁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