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VS 트럼프' 새로운 시대 '장벽'으로 맞붙어

민주당 장벽 예산 뺀 지출안 통과 예고…"민주당 입법파워 증명시키고파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2019년 연초부터 전면전을 벌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현재 계속되는 셧다운 (일시 업무정지)를 끝낼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오는 3일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장벽 예산이 얽혀있는 국토안보부 예산은 2월 8일까지 다른 부서들의 예산은 9월 30일까지 지원하는 게 새 법안의 골자다.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의 업무는 정상화된다.

민주당이 새로 제안한 패키지 예산안은 지난 20일 통과된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장벽건설 예산만 빠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 의지에 민주당이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AP통신은 "셧다운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내정자 간의 갈등이 새로운 시대의 첫 전투(battle)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대치는 워싱턴 정가의 새로운 권력 지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민주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이 트럼프가 거부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내정자와 척 슈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31일 성명을 내고 "상원에서 이미 거의 똑같은 법안을 지지했던 공화당이 새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정치적 냉소주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 노동자들의 임금을 장벽의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공화당을 압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의 이같은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협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가를 치르던 간에 장벽 예산을 지키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같은 제안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장벽이라는 대표적 공약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장벽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의 입장도 불리해진다.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 수사 등 민주당이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키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현지 언론은 셧다운으로 80만에 달하는 연방 노동자들이 강제 휴가를 받았거나,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사회적 스트레스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