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대응…농업정책자금 90% 증액한 4209억원 편성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 2216억→4209억원

농업경영회생자금‧농업종합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개선

[연합뉴스]

정부가 시중 금리인상 추세에 대응해 올해 농업정책자금을 90%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 인상에 따른 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도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018년(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원 편성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농업인은 고정금리(시설자금 2%, 운영자금 2.5%)와 변동금리의 선택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올해도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서 약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농업종합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도 개선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지원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으로 각 2배 상향했다.

농업종합자금은 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평(3.305㎡)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축산경영자금 역시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