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642억원 벌금 부과...미국 IT기업 때리기 본격화?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혐의...GDPR 시행 첫 사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인 구글 측에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페이스북과 애플 등 다른 미국 IT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EU) 국가의 규제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구글의 맞춤형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5000만 유로(약 642억3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개수가 약 20개에 달하는 데다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과 특성으로 인해 처리 작업이 방대한 탓에 구글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유럽 내 광고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수집 동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구글 측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가 작년 5월 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기로 한 뒤 처음 적용된 것이다. GDPR은 EU 시민권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던 관행을 강도 높게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GDPR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미국 IT 공룡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구글 이외에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다른 IT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규제 조항으로써 연쇄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사이버 전문가이자 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인 루카스 올레이닉은 "GDPR 집행의 시대에서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첫 번째 추징인 이번 사례는 GDPR의 실제 시행 방법을 정의하게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