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대화' 참여 28일 결정...무산시 지도부 위기

대의원 참가자, 역대 최대 규모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사회적대화 걸림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8일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연다. 대의원 참가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00명이다. 이는 지난해 정기 대의원대회보다 약 300명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900명 이상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의원 과반수가 대회장에 나와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작년 사업평가와 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 전환 사용, 정부 위원회 회의비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 중 올해 사업계획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작년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조직들이 대의원대회 '보이콧'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당시 내부적으로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공론화했다. 약 3개월이 지나 다시 대의원대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 반대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두고 민주노총 내부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관측이다.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은 앞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중 금속노조 소속은 약 350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명환 위원장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데는 이런 상황도 배경으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노동계에 최대한 성의를 보임으로써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계가 요구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비롯한 우리 사회 핵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인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면 사회적 대화는 힘을 얻기 어려워진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푸는 것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경사노위는 산하 의제별 위원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국민연금 제도 개혁, 사회 안전망 강화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을 이루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사노위가 다양한 의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를 내놓더라도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업종별 위원회를 둬 업종별 의제도 논의하는데 민주노총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구조조정 문제가 걸린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이번에도 무산될 경우 김명환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에 걸친 경사노위 참여 무산이 대의원의 불신임으로 해석된다면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성사된다면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힘을 얻고 경사노위도 '완전체'를 이뤄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난관을 맞을 수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가 다루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를 투쟁 공간으로 삼아 비타협적인 태도로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